생활관심사

최근에 정부가 시행되는 대책에 대해 말을 바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의무화된 부기등기를 기존에 '온·오프라인 가능'에서 '오프라인만 가능'으로 당일에 변경 공지했기 때문인데, 준비도 안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임대인의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이 어떤것인지, 추가로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 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