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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
'정상가족' 틀 깬다..정부, 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추진

여성가족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내용 '배우자, 직계혈족' 규정 민법779조 개정 검토 차별금지 '평등법' 입법 지원..건가법도 손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한 법적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비혼 동거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대면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여가부가 2004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4차 계획으로 여가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현행 민..

국내이슈 2021. 1.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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